실무 자료

[건설업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]



-주요 개정내용



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

부실·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

자본금·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

사후관리를 강화



-시행일 : 2010. 11. 11